📌 한국 vs 미국 상법(Company Law) 비교

한국에서 최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미국의 상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🔍 1.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🇰🇷 한국 상법🇺🇸 미국 상법이사의 충실 의무(Fiduciary Duty)개정 후 ‘회사 및 주주’를 대상으로 함일반적으로 '회사'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주 소송을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 가능이사 선임 및 해임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큰 영향력 행사주주들이 경영진 견제 가능 (이사회 구조가 주주 중심)주주 권한의결권 행사 시 제한적 (소수주주 보호 장치 부족)주주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며, 주주 소송이 활발함이사회 구조기업마다 다르지만, 대체로 경영진 중심대부분 이사회 중심, 독립 ..

2025.03.13